최근 멕시코의 돼지인플루엔자(SI)감염과 지난 3월 예멘 한국인 대상 테러사건 등으로 인해 여행경보가 강화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여행경보 지침과 단계별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 보았다.

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지역)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로서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외교통상부는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하고 있다.

여행경보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전반적인 위험수준에 대한 안전대책의 목표를 네 가지 수준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인 여행경보의 치안정세 등 위기상황(description)과 구체적인 안전대책이나 행동지침(prescrip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특정 국가나 지역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존재하고,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우리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여행경보를 지정하여 여행•체류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다.

여행경보는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모든 우리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는 해외 우리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수시로 여행경보단계를 변경하고 있다.

1단계(유의)는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의 여행•체류에 있어 신변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위험요소를 피하도록 권고하는 단계이다.

2단계(자제)는 해외 여행•체류에 있어 여행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에 특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하는 단계이다.

3단계(제한)는 특정국가나 지역으로의 여행은 어떠한 목적이건 가급적 여행을 삼가고, 현지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할 것을 권고하는 단계이다.

4단계(금지)는 특정국가나 지역으로 여행을 금지하고, 체류중인 국민들에게는 즉시 안전한 국가나 지역(귀국포함)으로 대피 및 철수토록 명령하는 단계이다.

특히, 여행경보 4단계의 여행금지국가에 여행을 계획 또는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여권법에 의해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하게 되면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한다.

현재 외교통상부에 의해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곳은 아프카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이며, 여행경보 4단계의 여행금지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여권법에 의해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하게 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여행제한 3단계의 국가 및 도시는 돼지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긴급 지정된 멕시코 이외에 미얀마(라킨 주 방글라데시 국경지역, 카야 주, 카인 주 미야와디, 카친 주 파칸 지역), 스리랑카(북부 주, 동부 주, 우바 주 모나갈라 시 주변지역), 인도(잠무•캐시미르 주), 중국(티벳), 태국(나라티왓 주, 파타니 주, 얄라 주, 송크흘라 주 남부지역), 파키스탄, 필리핀(민다나오 다바오시, 카가얀 데 오로, 수리가오 주, 아구산 주를 제외한 민다나오섬 전지역, 팔라완섬 푸에르토 프린세사 이남지역), 나이지리아(니제르델타지역, 플라토주 조스시), 레바논, 모리타니(조레, 오우아단, 티킷, 울라타를 연결하는 선의 동부지역), 수단(2단계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에티오피아(아파르, 오가덴 지역), 예멘, 이스라엘(가자지구 및 가자지구 인근 40km 이내 지역), 차드, 케냐(만데라 지역, 와지르 지역), 콩고민주공화국(오리엔탈 주 이투리 지역, 남 키부/북 키부 주, 카탕가 주 북부지역 ), 러시아(북카프카즈 지역: 체첸, 다게스탄, 북오세티아, 카바르티노-발카리야 공화국, 잉귀쉬, 까라차이 체르케시아, 아디게이), 코소보, 터키(하카리, 시르낙, 시르트, 반, 비트리스, 무스, 바트만, 디야르 바커, 빙골, 엘라직, 툰셀리, 아그리, 마르딘 등 동부 13개주), 온두라스(바히아 섬을 제외한 전 지역), 콜롬비아(파나마, 베네수엘라 및 에콰도르 국경지역, 노르테산탄데르(쿠쿠타 제외), 이라우카, 푸투마요, 나리뇨(파스토 제외), 카우카, 부에나벤투라, 산 호세델구아비아레, 메타) 등이다. 여행제한 3단계로 지정된 국가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가급적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좋으며,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재한국대사관 및 외교통상부의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부 내용은 외교통상부 안전한 해외여행에서 발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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