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조두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제도내용 및 향후 확대추진 계획을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는 열람권자 및 열람장소가 제한되어 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올해 6월 개정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시스템(가칭 ‘성범죄자 알림e')을 개발 중이며 2010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통령께서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언급하심에 따라 인터넷 열람제도와 더불어 병행할 수 있는 신상공개 확대방안에 대하여, 외국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조정을 대법원(양형위원회)에 재차 건의('09.10.6)했으며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최소한 법정형을 기본구간으로 양형을 상향조정토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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