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을 대수선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 안전 및 공익 차원에서 주변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대상기관’도 구체화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도모하는 한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은 7.28(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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