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테러 및 대량파괴무기(WMD) 관련물자의 수출입 관리를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입 통합고시」에서 정하는 이중용도(산업용, 군용으로 사용 가능) 품목 일부를 개정․보완한다고 밝혔다.

금번 고시 개정으로 추가된 품목은 주로 분쟁지역에서의 재래식 무기 및 테러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다.

총 76개 통제품목이 개정되었으며, 그 중 신설 및 추가 통제된 품목이 23개, 통제기준 완화 8개이며, 나머지 45개는 규격․사양 등이 수정된다

특히,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4.5)와 지하 핵실험(5.25)에 따른 UN안보리 추가 결의(6.12) 등에 따른 국내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수출허가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와 안전무역 유지를 위한 모든 국제 수출 통제체제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 교역질서를 준수하고,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며, 전략물자 교역에 따른 수출업체의 리스크를 감소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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