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입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일부 명품 수입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저가신고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세액을 탈루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이들 업체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였다.

심사 결과,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명품 23,827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 및 상계 처리한 731억 원의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탈루세액 65억 원에 대해서는 추징 조치하였다.

금번 수입명품의 기업심사 결과에서 드러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주요 위반사례로서 W사의 경우 자사가 수입하는 명품 3,274점(핸드백 등)에 대해 원산지국가(루마니아 등)를 정확히 알 수 없도록 "Made in EU" 등으로 부적정하게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으며, "EU"는 27개국으로서 프랑스, 이태리뿐만 아니라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도 포함되어 있어 국가명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부적정한 원산지표시로 규정 위반사항이다.

선글라스를 수입하는 L사는 중국산을 홍콩산으로 허위 표시하였고, C사, S사, H사 등은 수입한 구두 등 총 20,047점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기하거나 미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외환거래 및 관세탈루와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로서 W사의 경우 수입대금을 수수료와 불법으로 상계(36억 원)하거나 수출상의 국내관계자에게 지급하였고, L사는 외환당국의 승인 없이 해외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여 24억 원의 손실금을 송금하였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특히, L사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특송으로 수입한 물품을 통관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범칙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타 수입통관 관련 법규 위반사례로서 품질경영 및 전기안전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하여는 통고처분 조치를 취하였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명품 수입업체들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바꾸어 유럽산 등으로 통관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이 같은 위반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일반국민을 원산지단속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원산지 국민감시단」의 본격적인 가동과 함께 시중유통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에 나섰으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원산지표시 뿐 아니라 통관과 관련하여 법규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통관적법성 시중단속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의 올바른 정착과 수입물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기관의 단속의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수입물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 및 안전표시 등을 확인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히며 소비자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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