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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무죄, ‘야동’ 보다 걸리면 2년형
최웅선 취재팀장 | 승인 2009.06.14 14:53

한국계 미국인 ‘유나 리’, 중국계 ‘로라 링’ 두 여기자의 북한 형법상 ‘조선민족 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를 유죄로 확정하고 두 여기자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선고하였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없는 ‘로동교화형’은 어떤 목적을 두고 있을까?

로동교화형은 ‘로동을 통한 정신교육(재교육)을 실시하는 형벌로 로동교화형에 처해진 사람은 강제노동수용소에 끌려가 정해진 형기 동안 강제노동을 해야 하는 형벌이다.

북한 형법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특이한 처벌 법규가 있다.

1.음란한 행위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도서, 녹화물과 유연성자기원판, CD 같은 기억매체를 여러 번(한 두차례 보는 것은 음란 행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보거나 들었을 경우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제194조)

2.미신행위죄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이를 여러 번 한 자는 2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제267조)

점쟁이에게 손금을 보거나 점을 보는 행위, 궁합을 보며 혼례를 치르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나 무료로 하는 것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3.비법혼인죄
탐욕 그 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여러 대상과 혼인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우리의 간통죄처벌과 유사함) 북한형법에서는 간통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혼인질서 문란행위를 단속하고자 신설되었다.


현행 북한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사형
2.무기 노동교화형
3.유기 노동교화형(1년~15년)
위 2,3항의 경우 범죄자를 교화소에 수감하고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되며 우리나라의 징역형과 비슷한 형벌이다. 북한에서는 금고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4.로동단련형(6개월~2년)
5.선거권박탈형
6.재산몰수형
7.자격박탈형
8자격정지형

북한 제정형법 70조에서는 ‘탈주한 군무자의 가족 중 동거 성년가족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박탈하고 5년간 원격지로 추방한다’고 되어 있어 연대책임제를 두고 있다.

최웅선 취재팀장  wschoi@golf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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