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박영순)는 ‘09년 5월 한달 동안 기획조사를 통하여 허위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제출하여 기업투자(D-8)자격을 취득한 네팔, 파키스탄 등 외국인 27명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알선브로커 파키스탄인 K모씨(남, 33세)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6명은 강제퇴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중 네팔, 파키스탄 등 동남아국가 국민들이 허위투자로 기업투자(D-8)자격을 취득 후 제조업체 등에서 불법취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여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중 허위투자 혐의가 있는 68명의 소재를 파악하여 27명을 검거•조사결과 전원 허위투자자로 확인되었으며,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외국인 39명과 알선자들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파키스탄인 K모씨(32세)는 허위로 기업투자자격을 취득 후 마치 업체를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같은 국적의 파키스탄인 2명을 단기상용(C-2) 목적으로 허위 초청한 후 그 대가로 1인당 3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허위투자 알선자로 적발된 네팔인 G모씨(남, 32세)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한화 5,000만원 이상을 해외에서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고 기업투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홍콩 소재 개인 환전업체와 공모, 기업투자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들의 투자자금인 것처럼 자금을 송금하여 은행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즉시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네팔인 B모씨(남,43세)로부터 3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투자자격 소지자들 대부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야간에 제조업체 등에서 불법 취업하다 적발되었으며, 이들 중 과거 강제퇴거 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명여권으로 다시 입국한 자도 6명이나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알선브로커에게 부탁, 타인의 수출품임에도 자신이 수출한 것처럼 허위수출신고필증을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허위투자 후 기업투자(D-8)자격을 취득한 자들이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하여 기업투자자격 소지자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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