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생계지원을 6.5.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목적은 실직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아동 유기‧노숙‧가출‧학업중단‧이혼 등의 위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로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되어 있는 자, ‘08.10.1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 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로 가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이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다.

지원단가는 가구원수 별로 1인가구는 월336,200원, 2인가구는 월572,400원, 3인가구는 월 740,6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시ㆍ군ㆍ구청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등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단된다.

한편, 금년 1월부터 지원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요건을 현행 휴ㆍ폐업신고 후 6개월이내에서 ‘08.10월 이후 휴ㆍ폐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14,300가구가 긴급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약 29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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