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발표한 2008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10만7천동 건물에서 높이 차이 없는 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럭, 장애인용 세면대 등 편의시설 세부항목 376만개를 조사한 결과 291만개가 설치되어 설치율이 77.5%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도 설치율(72.3%, 도로제외)과 비교할 때 5.2%p 향상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건물유형별로는 도서관의 설치율이 88.2%로 가장 높고 공장이 5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사(83.8%), 동사무소 등(77.5%) 공공관련시설은 평균 78.8%, 특수학교(81.9%) 등 정비대상시설은 평균 78.6%로서, 전체 평균 77.5% 보다 다소 높았으나,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복도(89.9%)․승강기(87.5%), 출입구(문) (86.3%)의 설치율은 높으나, 시각장애인용 촉지도•음성안내장치(24.8%)와 점자블럭(50.6%), 대변기(55.2%)의 설치율은 매우 낮아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촉지도와 대변기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 지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감리보고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반영하게 된 ‘06년 이후에도 신축건물의 설치율(79.7%)이 기존 건물(77.4%)에 비하여 크게 나아지지는 않아, 설계 및 사용승인 검사시 설치여부 및 기준 적합성 확인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83.5%), 울산(82.7%), 부산(82.0%) 등 광역시의 설치율이 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적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알 수 있는 “적정설치율”을 최초로 포함하였는데, 총 376만개 중 55.8%인 210만개가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조사 방법과 조사결과에 대하여 동 조사에 장애인 425명을 포함한 1,941명의 조사원이 참여하였고 2003년보다 상당히 개선된 4점 척도의 조사 및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미흡하게 설치한 정부기관 포함 시설주에게 시정조치 등 적극적 사후 조치를 시행하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축된 DB를 통하여 개별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및 이행현황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적정설치율을 제고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계 및 사용전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10년 상반기까지「제3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편의증진에 대한 체감율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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