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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법재판소, 수입품에 대한 특소세차등부과 위헌 최종판결
와이드스포츠 | 승인 2009.05.30 20:19

몽골 헌법재판소는 몽골에서 생산되는 맥주와 수입되는 맥주에 대한 1리터당 특별소비세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것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재판소는 2005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위헌판결이 나온 후 몽골이 가입한 GATT-WTO와 기타 국제협정에 대한 몽골의 의무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몽골 국회가 2009년 3월 12일 특별소비세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몽골에서 생산되는 맥주와 수입되는 맥주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차별적으로 부과하여 왔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9년 3월 12일 특별소비세에 관한 법 변경 사항 1.5조항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0.20”의 세금을 “0.35”이라고 변경한 것이 취소되었으며 효력은 판결이 나온 날부터 발생한다고 몽골 헌법재판소 공보실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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