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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분쟁기업의 동반자,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분류원 HIT팀 결성과 그 활약상 -
와이드스포츠 | 승인 2009.05.28 13:11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승혁)은 최근 세계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상품이 현지 관세당국으로부터의 고세율 품목으로 분류되는데 따른 피해로부터 기업이익을 보호해 나가기 위한 전문 컨설팅 조직(HIT Team)을 꾸려 지원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은 관세부과, 무역통계 등 편의를 위해 개발된 Code에 따라 고유 상품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HS Code(이하 품목번호) 라고 한다. 품목번호 사용은 HS협약 부속서에 준거한 것으로, 모든 체약국은 이것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품목분류에 있어 유일한 전문기관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으로서 원장 이하 16명의 베테랑 관세공무원이 ‘전화문의’ 와 ‘사전심사신청’ 등 다양한 형태로 연간 9,000 여건이나 접수되고 있는데 해마다 취급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얼핏 간단하게 보이는 상품분류는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기업의 신상품 개발 경쟁, 신기술 채택 등의 요인으로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상품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또 기존 제품의 경우도 새로운 기능이 계속 추가되는 등 진화하다 보니, 상품분류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요즘 세계 각국은 분류상 중립적 입장 보다는 자국산업보호나 관세수입 확보라는 경제적 복안을 가지고 사안을 다루는 경향마저 부쩍 눈에 띤다.

기술주도시대의 도래가 아이러니컬하게도 합법적으로 비관세장벽을 쌓을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이다. 잠깐 주위로 눈을 돌려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관세당국간 분쟁품목을 둘러싸고 분쟁중인 사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동차’, ‘휴대전화기’, ‘반도체’ 분야 등에서 무려 5∼6개 품목이나 된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HS품목분류와 관련한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모기업이 생산한 DMB기능이 추가된 신형 휴대전화기를 휴대전화기(협정세율0%)가 아닌 TV(14%)로 분류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LCD제조에 사용되는 특수 편광필름(관세유예)을 일반필름(6.5%)으로 분류된 사례가 그것이다.

비록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점은 인정하더라도 제작의도, 주요 기능 또는 용도로 보아 이것은 누가 보아도 ‘휴대전화기’와 ‘LCD용 편광필름’이라는 것은 명백했으나 과세당국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우리 기업들은 이 결정에 반발하여 관세평가분류원 HIT팀의 지원을 받아 세계관세기구인 WCO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아내어 승리를 거두거나 진행 중에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된 ‘HS분쟁신고센터’는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봉착하게 될 지도 모를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물품과 관련한 분류문제로 과세당국과 분쟁 중이거나 우려되는 기업의 요청을 받아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품목분류논리를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08년 이후에만 13개사가 컨설팅을 신청해서 기업들이 현지 관세당국과 협상을 진행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지금까지 평가분류원 HS분쟁신고센터의 활동으로 얻은 경제적 효과는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누적액 100억원이 넘는다. 관세행정이라는 것이 세액탈루가 없도록 심사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기업이 각고의 노력 끝에 확보한 시장에서 현지 텃세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먼저 찾아서 지원한다는 점은 종전에 볼 수 없는 매우 신선하고도 혁신적인 발상으로 찬사 받을만한 일이다.

앞으로 관세평가분류원은 FTA의 확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의 원산지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분류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도움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은 우선 관세평가분류원의 문을 두드려 상담을 받아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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