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마약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지난 4월 14일 태국인 34명이 포함된 마약사범 39명 검거, 4월 4일에는 안산단원경찰서에서 태국인 36명 등 외국인 마약사범 40명을 검거하는 등 2008년에 이어 외국인 마약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원인분석과 함께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007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된 국내체류 외국인의 마약범죄는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경기 인천 전남 등 근로공단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 또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들로, 피로회복 및 유흥을 목적으로 신종마약 “야바”를 상습 투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야바는 "미치는 약이란 뜻"으로 환락가 등지에서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코데인•카페인•메스암페타민 등으로 만들어 약효가 36시간 이상 지속되고 엑스터시보다 환각 효과가 강하다. 지난 2월 태국 방콕에서 한국인 김모씨가 "야바"를 먹고 태국인 동거녀를 무참히 살해하는 사고가 있기도 했으며, 태국 경찰은 자국의 야바 중독자 수가 6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경찰청 자료 국적별 검거현황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08년말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 1,158,866명중 불법체류자는 200,489명으로 17.3%이다. 태국인 체류자 45,198명 중 14,346명이 불법체류자로 31.7%로 가장 많다.

외국인 마약류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전년 대비 211%증가라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태국인이 절대다수인 711명으로 76.6%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는 지난 해 11월 태국 정부에 한국 입국 노동자 사전교육 및 약물검사 강화 등을 요구하였으며 태국 경찰청과 마약단속청과 마약밀반입 사범에 대한 인적 정보 교환 등 양국간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협의하고 2008년 국내에서 검거된 태국인 마약범죄자 정보를 전달하였다.

최웅선 취재팀장  wschoi@golf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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