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받으면서 탈퇴, 계약해지 등은 우편이나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만 처리하여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월 17일부터 10일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사업자의 업무 처리가 오프라인을 통하지 않고서 온라인으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온라인 완결 대민행정서비스 구축 추진계획』의 일환인 이번 지침 개정은 정부 대민행정의 온라인 처리 수준을 제고하고 민간부문의 거래에서도 온라인 처리를 확산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행정부담 및 소비자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개정 예정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거래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효과는 향후 개정안이 확정되어 시행에 들어가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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