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박태호)의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국내기업 중 28%가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업체당 5.7건)으로 밝혀져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위원회는 13일(금) 오후 2시부터 관련 전문가와 업체 지재권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재권 침해 실태와 대응 세미나’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한다.

’08.5월부터 추진된 금번 실태조사는 국내외 지재권 침해로 인한 국내기업들의 피해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최초의 정부공식 통계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15건 이상인 국내기업 전체(3,644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08.9～11) 실시한 조사결과, 응답기업 1,049개 중 28%(294개) 기업이 총 1,665건, 업체당 5.7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모집단 전체(3,644개)로 환산하면 약 1,000여 개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권리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670건으로 가장 많고, 디자인권(433건), 특허권(335건)의 순이며, 대기업은 상표권 피해비율이, 중소기업은 특허권과 디자인권 피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섬유․봉제․신발 업종의 약 60% 업체가 피해를 입어 가장 심하고, 업체당 피해건수는 식품․의약 업종이 평균 10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기업의 75%가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지재권 보호대책이 요구된다.

무역위원회는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가 많고 손실규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지재권 침해 감시․단속․조사활동 강화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기자  ydyun@golf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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