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사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은 09.2.12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이 2010.6.30일까지 준공(사용승인)되지 않은 경우, 분양이 아닌 일반매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시•도 감면조례 개정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조례 개정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으로 감면을 받으려면 미분양주택의 취득일(잔금지급일) 현재 감면조례가 시행되고 있어야만 감면적용이 가능하므로, 시도감면조례 개졍일 이후부터 2010.6.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야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미분양주택 지원대책에 따른 감면적용 기간은 시도 감면조례 개정시행일부터 2010.6.30일까지이며,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이번 대책발표일인 09.2.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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