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22일 국토부 업무보고시, 이른바 부동산 3대 과제는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함에 따라, 09.2.11일 10시, 재정부 1차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재정부 차관보, 재산소비세정책관, 행안부 지방세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른바 부동산 3대 정책과제의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키로 하였다.

국토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배경에는 “주택 건설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감소하여 경기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건설업은 GDP의 약 15% 차지), 향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건설시차(인허가～준공)를 감안할 때, 2～3년 뒤에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택가격 앙등 및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향후 계획에 대해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중장기 공급 감소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저가로 조성•공급되므로,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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