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 받는다. 싫든 좋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부여 받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종교적 신념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법 적용은 누구도 예외 일 수 없다. 예외가 있어서도 안 된다.
2002년 당시 가수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미국시민이기에 대한민국 병역의무는 자동 소멸되었다.
2002년 미국국적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던 "가수 유승준" 아니 미국시민인 "스티브 유"는 정부당국의 입국금지 조치로 그의 나라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스티브 유' 아니 '가수 유승준'를 아끼고 사랑했던 팬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 잊혀진 줄 알았던 '스티브 유'가 언론인터뷰로 언론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 찬∙반 양론이 분분하지만 대다수는 입국금지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주목 해야 할 점이 있다.
1. 가수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연예활동을 시작 부와 명예를 얻었다.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가수활동 당시 언론인터뷰에서….)
3. 미국국적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다 정부당국의 입국금지 조치로 "입국불허' 당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1. 가수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연예활동을 시작 부와 명예를 얻었다."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남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어린 나이에 이루었으니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미국시민권자든 일본국적자든 무슨 상관이랴.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 이 말은 누가 지어 낸 것도 아닌 '스티브 유' 그가 '가수 유승준'으로 활동 당시 언론인터뷰에서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대중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 '공인이다 아니다'는 개인적 관점에서 생각할 때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논할 바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연예인의 행동과 언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수 유승준은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 공공연히 공언한 바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었고 약속 '불이행' 이었다. 그것은 국민 각자가 판단해야 할 몫이다.
"3. 미국국적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다 정부당국의 입국금지 조치로 "입국불허' 당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하고자 할 때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이 입국하려 할 때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을 거부 할 수 있다.
"출입국 관리법 11조의 관련 법규 조항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 할 수 있다." '스티브 유'는 그의 언론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입국금지 사유다.
2002년 당시 가수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미국시민이기에 대한민국 병역의무는 자동 소멸되었다.
2002년 미국국적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던 "가수 유승준" 아니 미국시민인 "스티브 유"는 정부당국의 입국금지 조치로 그의 나라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스티브 유' 아니 '가수 유승준'를 아끼고 사랑했던 팬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 잊혀진 줄 알았던 '스티브 유'가 언론인터뷰로 언론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 찬∙반 양론이 분분하지만 대다수는 입국금지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주목 해야 할 점이 있다.
1. 가수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연예활동을 시작 부와 명예를 얻었다.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가수활동 당시 언론인터뷰에서….)
3. 미국국적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다 정부당국의 입국금지 조치로 "입국불허' 당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1. 가수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연예활동을 시작 부와 명예를 얻었다."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남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어린 나이에 이루었으니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미국시민권자든 일본국적자든 무슨 상관이랴.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 이 말은 누가 지어 낸 것도 아닌 '스티브 유' 그가 '가수 유승준'으로 활동 당시 언론인터뷰에서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대중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 '공인이다 아니다'는 개인적 관점에서 생각할 때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논할 바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연예인의 행동과 언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수 유승준은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 공공연히 공언한 바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었고 약속 '불이행' 이었다. 그것은 국민 각자가 판단해야 할 몫이다.
"3. 미국국적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다 정부당국의 입국금지 조치로 "입국불허' 당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하고자 할 때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이 입국하려 할 때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을 거부 할 수 있다.
"출입국 관리법 11조의 관련 법규 조항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 할 수 있다." '스티브 유'는 그의 언론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입국금지 사유다.
과연 '스티브 유'는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테러분자일까? 분명 아니다.
'스티브 유'는 단지 군입대(4급 공익요원) 예정 3개월 전 신검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일본공연을 위한 출국을 법무부 장관에게 귀국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입국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 했을 뿐이다. 병무청은 그의 선택이 병역법을 악용한 고의적인 병역의무 회피로 판단했으며 법무부는 미국국민인 '스티브 유'에게 영리적 목적의 입국만이 아닌 입국 자체를 금지 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국민 '스티브 유'에게 가혹한 조치를 취한 것인가?
우선 그의 말을 들어 보자.
“한국에는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외국 국적으로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있고, 운동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입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조용히 시민권을 취득했고, 저는 군에 입대한다고 말했다가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 괘씸죄, 그게 저의 죄명이자 입국 불가 사유입니다.” 여성조선 기자와 인터뷰 내용이다.
그의 말처럼 조용히 외국국적을 취득해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있고 운동선수들도 있다. 또한 대중의 사랑도 받고 있다. 그와 다르다면 그들은 국민을 상대로 한 실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가수 유승준'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대국민 약속을 했고 지키지 않았다.
또한, 그는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지만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한 개인의 거짓말에 대해 "괘씸죄"로 외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공산국가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괘씸죄"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스티브 유'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사항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몫이다.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스티브 유'에게 대한민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비자'를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다 보지만 순수한 대한민국 관광과 방문 목적의 입국 마저 금지 조치한 것은 개인에게 있어 가혹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 '스티브 유'가 언론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진정 대한민국 국민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면 "오사마 빈 라덴" "괘씸죄" 또한 "외국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 등의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발언을 삼가 해 주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선택하고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던 그날, '스티브 유'는 그의 나라 미국이 아닌 "가수 유승준"이 버린 대한민국에 온 것이었고, '스티브 유'의 언론인터뷰 중 "한 순간의 실수 때문에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은 모순이다.
'가수 유승준'이 대한민국 국적과 대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순간 "가수 유승준"이 사라졌을 뿐이고 '스티브 유'는 현재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과거 "가수 유승준"으로 활동할 당시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뿐이며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을 버린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닌 대한민국에서의 연예활동을 위한 행동일 뿐이다.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자의 몫이다. 국적 선택은 지탄의 대상이 아닌 선택의 권리가 있는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닌 지키기 위한 약속이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칼럼은 FOCUS IN ASIA(www.golfpost.co.kr)의 입장이 아닌 개인 입장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한국인 wschoi@focusinasia.com
<저작권자 © 와이드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예원, 2024시즌 개막 2개 대회 만에 통산 4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