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우리나라에 대해 2009년 4월9일자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5월7일(목) 스위스 제네바 소재 WTO 사무국에서 캐나다 측과 양자협의를 개최하였다.

캐나다 측은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2003.5.21) 및 우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협정에 위배됨을 들어 WTO 양자협의를 요청했으며 이에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북미유럽연합통상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캐나다 측은 외교통상부 비관세무역장벽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식품부, 식품검사청 등의 관계관이 참석했다.

양자협의에서 캐나다 측은 주로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및 우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제기하였으며, 우리측은 이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캐나다 측과의 협의를 계속하면서,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한편, 캐나다 측 제기 사항에 대하여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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